법령 의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, 2018. 1. 25., 합헌
  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
  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

2009년

2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1977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위증교사·위증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

4. 대구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노343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7, 2004. 2. 26., 합헌
 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
 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3년

6. 서울지법 2003. 8. 13.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2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0, 2002. 4. 22., 기각
  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2. 2. 7. 선고 98노1310 판결
  [살인(피고인 2, 3에대해인정된죄명:살인방조죄)][미간행]
   살인
 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도1669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28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의료법부칙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도1790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49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11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. 1. 15. 선고 92고합90,145(병합) 형사부판결 : 항소
  [의료법위반][하집1993(1),437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누8972 판결
  [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76]
  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92. 5. 12. 선고 90구7601 제6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][하집1992(2),561]
  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5044 판결
  [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3]
  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도215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공1982.7.15.(684),581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